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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안내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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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나5
검사(최재훈) 탄핵
- 종국결과기각
- 종국일자2025. 3. 13.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3 피청구인 이창수(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024헌나4 피청구인 조상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4차장검사)024헌나5 피청구인 최재훈(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이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의 지휘·감독 및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김건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김건희에게 불기소처분, ② 2024. 10. 17.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 과정에서의 발언, 보도참고자료 제공 및 2024. 10. 18. 국정감사에서의 발언과 관련하여, ③ 2024헌나3 피청구인 이창수가 검사 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참여시킨 행위와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2025. 3. 13. 각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탄핵심판청구들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사건개요1. 피청구인들의 지위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처분 경과○ 2024헌나3 피청구인 이창수는 2001. 2.경024헌나4 피청구인 조상원은 2003. 2.경004헌나5 피청구인 최재훈은 2008. 2.경 검사로 임용되었다(이하 각 피청구인을 이름으로 지칭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이하 ‘이 사건 수사팀’이라 한다)는 김건희 여사(이하 ‘김건희’로 줄인다)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2975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권○○등과 공모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에 가담하였다는 혐의, 이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 한다) 수사를 담당하여 왔다. 최재훈은 2023. 9.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로 임명되어 이 사건 수사팀을 총괄하였고, 이창수는 2024. 5.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조상원은 2024. 6.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4차장검사로 각 임명되어 이 사건 수사팀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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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나4
검사(조상원) 탄핵
- 종국결과기각
- 종국일자2025. 3. 13.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3 피청구인 이창수(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024헌나4 피청구인 조상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4차장검사)024헌나5 피청구인 최재훈(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이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의 지휘·감독 및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김건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김건희에게 불기소처분, ② 2024. 10. 17.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 과정에서의 발언, 보도참고자료 제공 및 2024. 10. 18. 국정감사에서의 발언과 관련하여, ③ 2024헌나3 피청구인 이창수가 검사 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참여시킨 행위와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2025. 3. 13. 각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탄핵심판청구들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사건개요1. 피청구인들의 지위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처분 경과○ 2024헌나3 피청구인 이창수는 2001. 2.경024헌나4 피청구인 조상원은 2003. 2.경004헌나5 피청구인 최재훈은 2008. 2.경 검사로 임용되었다(이하 각 피청구인을 이름으로 지칭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이하 ‘이 사건 수사팀’이라 한다)는 김건희 여사(이하 ‘김건희’로 줄인다)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2975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권○○등과 공모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에 가담하였다는 혐의, 이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 한다) 수사를 담당하여 왔다. 최재훈은 2023. 9.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로 임명되어 이 사건 수사팀을 총괄하였고, 이창수는 2024. 5.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조상원은 2024. 6.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4차장검사로 각 임명되어 이 사건 수사팀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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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나3
검사(이창수) 탄핵
- 종국결과기각
- 종국일자2025. 3. 13.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4헌나3 피청구인 이창수(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024헌나4 피청구인 조상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4차장검사)024헌나5 피청구인 최재훈(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이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의 지휘·감독 및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김건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김건희에게 불기소처분, ② 2024. 10. 17.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 과정에서의 발언, 보도참고자료 제공 및2024. 10. 18. 국정감사에서의 발언과 관련하여, ③ 2024헌나3 피청구인 이창수가 검사 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참여시킨 행위와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2025. 3. 13. 각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탄핵심판청구들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사건개요 1. 피청구인들의 지위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처분 경과○ 2024헌나3 피청구인 이창수는 2001. 2.경024헌나4 피청구인 조상원은 2003. 2.경004헌나5 피청구인 최재훈은 2008. 2.경 검사로 임용되었다(이하 각 피청구인을 이름으로 지칭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이하 ‘이 사건 수사팀’이라 한다)는 김건희 여사(이하 ‘김건희’로 줄인다)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2975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권○○등과 공모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에 가담하였다는 혐의, 이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 한다) 수사를 담당하여 왔다. 최재훈은 2023. 9.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로 임명되어 이 사건 수사팀을 총괄하였고, 이창수는 2024. 5.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조상원은 2024. 6.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4차장검사로 각 임명되어 이 사건 수사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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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나6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 변론일자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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