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연설문

제3회 모의헌법재판경연대회 시상 및 폐회식 격려사

제3회 모의재판경연대회 격려사(12.20.).hwp

안녕하십니까?
우선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 주신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님, 이헌환 공법학회장님, 송석윤 헌법학회장님을 비롯하여, 논제 출제와 예심심사, 구두변론 심사 등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준비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임하면서 2015년에 처음 시작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가 세 번째 열리면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중대 사안을 심리하고 있지 않았다면,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변론 모습을 직접 참관하면서 예비 법조인 여러분의 열정과 에너지를 함께 느꼈을 텐데, 그러지 못하여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의 규범이고 근본 규범입니다.
국가 공권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 영역이 곧 헌법정신이 구현되고 헌법이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하나하나 일상 영역에 대한 법의 규율과 그 해석·적용이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 헌법질서와 법치국가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헌법적 식견과 헌법적 감수성, 그리고 헌법재판에 대한 실무적 감각을 겸비하는 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법률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질과 덕목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같이 헌법에 관심을 가진 예비 법조인들의 역할이 앞으로 법조의 발전과 신뢰 회복에 있어 매우 중차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이론만을 공부하는 것과 구체적인 사례에서 이를 적용해 보는 것은 매우 다른 차원의 경험입니다.
오늘 동성혼에 관한 소수자 인권과 평등이라는 민감한 논제를 통하여, 헌법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을 고민해 본 것은 앞으로 참가자들의 법조 인생에 있어 아주 큰 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늘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는 훌륭한 법조인, 겨레의 동량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20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목록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