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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한국법률가대회 개회식 축사

제10회 한국법률가대회 축사(10.20.).hwp

존경하는 한국법학원의 김용담 원장님, 그리고 한국 법률문화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직역에서 책무를 다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

한국법학원이 ‘동아시아 법의 현황과 미래 - 조화와 통일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제10회 ‘한국법률가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는 동아시아 문화권은 당대 최고 수준의 지식체계와 고도화된 사회구조 아래, 법과 제도를 수천년 운용한 유구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 위에서 서양에서 발원한 근대 사법체계를 계수하고 배우는 과정을 거쳐, 이제 한국 법학은 우리 사회의 현실과 문제에 바탕을 두고 법원리를 선도적으로 모색하고 발전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동시에 세계화와 정보통신 혁명에 따라, 나라들 사이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가 점점 심화되고, 사회적·문화적 교류가 양적·질적으로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독점규제법, 다국적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법, 국제인권법, 통상법, 지적재산권법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법적용에 있어서도 우리의 법이 다른 나라에, 다른 나라의 법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발전에서, 우리 현실에 기반을 둔 고유성과 지구적 차원의 보편성을 함께 갖출 것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지역적 인접성과 유사한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차원에서, 법의 현황과 전망을 짚어 보고 사유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깊고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법을 숙고해 보는 것은, 법의 도그마 또는 대원칙에 얽매여 법현실에 눈감는 위험이나, 주위의 변화를 도외시하고 자신만의 제도에 고립되어 도태되는 이른바 갈라파고스 현상을 미리 방지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선입견에 얽매이지 않고 비틀어 보고 새롭게 보며, 외부의 다양한 이념과 세계관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여, 이를 전통적 기반을 통하여 주체적으로 수용한다면, 한국법학계는 새로운 지혜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법률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활동의 하나로, 헌법재판소는 인류의 보편적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의 경계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표 아래,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들의 국제적 연대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상설 연구사무국을 서울에 유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아시아에서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재판 제도의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평화롭게 통일될 대한민국의 통합과 번영을 위해서도, 동아시아 전반을 거시적으로 바라보며 세밀한 법제도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도 합니다.

오늘 법률가대회에서의 폭넓은 사고와 활발한 토론을 계기로, 장차 한국 법학이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품격을 동아시아에 드높이는 크나큰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한국법률가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한국법학원의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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