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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헌법재판연구원 공동학술대회 축사

헌법재판연구원 공동학술대회 축사(9.30.).hwp

존경하는 김중권 한국공법학회 회장님,
정극원 한국헌법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 공법학을 이끌어가는 쌍두마차인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헌법재판연구원이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훌륭한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시고 사회를 맡아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자율적인 공적 의사결정에 그 본질을 두는 민주주의,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법치주의는, 곧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그 자체입니다.

헌법재판소도 1988년 창설된 이래 28년 동안 이들 가치를 구현하고 수호하고자 애써 왔으며, 이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제도화되고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제도적 정착과 준수는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룬 성과에 안주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적인 작동 기제에만 집착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천년 전에 이미 각주구검(刻舟求劍)의 고사를 통하여, 시대는 바뀌었는데 법은 바뀌지 않고 옛날의 법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을 경계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여러 경제적·사회적 영역에서 계층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과 갈등이 커지고 있으며, 정치 과정이 이를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대의기관에 반영되는지, 법의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로 이어질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절차와 참여의 사고와 공법의 재구성’이라는 주제 아래,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원리를 근본적으로 성찰하여 보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내용을 더하는 논의를 함께 나누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소중한 기회입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사회구조와 역사 전개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로의 근본적인 변혁은, 항상 이전의 주도적인 제도의 틀에 대한 도전과 해결해야 할 난제가 있는 곳에서 성취되곤 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에 대응하여 스스로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할 때,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경험과 고민에 따라 풀어갈 때,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내용이 풍부해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의제도의 개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정당 내 민주화, 참여와 절차보장을 통한 정의의 발견 등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상을 그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헌법질서의 대전제인 이러한 가치들을 보장하는 것이 곧 헌법재판소의 역할이자 존재의 이유입니다.
헌법재판에서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오늘 나온 소중한 연구와 토론을 이어 많은 성과들을 앞으로도 계속 듣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공동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준비하신 관계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30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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