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헌법재판소는 사회를 통합하고 헌법을 수호할 것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 주민등록증 지문 날인, 공직선거법에 따른 언론사 사과문 게재 명령,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교육감 직선제, 성폭력범죄자 약물치료, 주민등록번호 변경, 정당후원회 제도, 한일청구권 협정 관련 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크고도 중요한 사안들에 대하여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며,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도록, 나름의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활동을 널리 알리고 우리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고양하기 위하여, 홍보와 시민교육, 지역출장상담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였고,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장기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 청사 증축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반인도적 인권침해의 구제와 아시아 지역의 평화 보장을 위한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과 「아시아 헌법재판소 연합」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수시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유럽인권재판소와 긴밀하게 교류하는 등, 다양한 국제협력활동을 통하여, 세계 헌법재판을 선도하는 세계적 헌법재판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 더더욱 기쁜 일은 강일원 재판관께서 비유럽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베니스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업적을 쌓았고, 또 최근에는 새로이 집행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헌법재판소 구성원 모두가 이러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는데 앞장서 온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결코 이에 만족하거나 안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층 더 국민의 마음을 얻고 국가의 미래와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헌법재판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회적 쟁점이 된 중요한 사건에서는 다양한 가치에 관한 우리 사회의 여러 목소리와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합리적인 방도를 찾아내려는 고뇌와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수호하려는 헌법의 가치와 정신이 국민들의 일상에 배어들어 생활 속의 규범이 되도록 널리 알리는 것에도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명하고 훌륭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 나라 밖으로도 세계 헌법재판을 이끌어 가는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확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헌법재판소를 설립한 국민의 뜻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심화, 보편적 인권의 보장,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잊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갈 때, 오롯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에도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소임을 더욱 충실히 하는데, 구성원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한데 모아 최선을 다하십시다.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