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연설문

유럽인권재판소 초청 국제세미나 개회사

유럽인권재판소 재판관 초청 국제세미나 개회사(6. 23.).hwp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시간을 내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주최하는 유럽인권재판소 재판관 초청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세미나를 위해 특별히 프랑스의 스트라스브르에서 한국을 방문해 주신 유럽인권재판소 Mark Villiger 재판관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훌륭한 발표를 준비해 주신 이준일 교수님, 사회를 맡아 주신 이상경 교수님, 그리고 좋은 토론을 준비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에서 채택된 ‘서울 코뮤니케’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국제적 차원의 인권협력 및 「아시아 인권재판소」설립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계 헌법재판기관들은 만장일치의 지지와 열띤 공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럽과 미주, 아프리카 등 각 지역의 인권재판소들이 국제인권규범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해 인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반면 세계 인구의 60%가 살고 있는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지역 차원의 인권재판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아시아 지역의 인권과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상황과 과거 식민지배와 2차대전, 지역분쟁 등을 통하여 인권침해가 낳은 비극적 역사를 고려한다면, 이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아시아의 다층적 인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고찰」을 주제로 여는 국제세미나가 더욱 소중한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증진’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향한 험난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할 긴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Mark Villiger 재판관님을 모시고, 65년의 긴 역사와 그 동안 많은 성과를 쌓아 온 유럽인권재판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경험은 아시아의 지역인권보장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좋은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아시아 인권재판소」설립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인권향상을 위한 논의들이 한층 다양하고 깊어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이하 아재연합) 사무처장 회의에서 상설사무국 설치를 제안하여 14개 회원기관 모두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재연합 상설사무국 설치와 운영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각국의 관심을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시아 인권재판소」설립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동·서양 모두가 공유하는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인간의 보편적 인권보장에 대한 확신과 열망으로,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아시아 인권재판소」설립이라는 목표도 결코 멀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세미나가 적절한 때에 내려 가뭄과 더위를 식혀주는 단비이자 마중물의 역할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6월 23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목록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