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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건
6월 선고사건 결정요지(즉시보도)
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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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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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보도자료] 2011헌바379등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pdf [보도자료] 2016헌가8, 2017헌바476(병합) 건강기능식품.pdf [보도자료] 2016헌가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pdf [보도자료] 2012헌마191·550, 2014헌마357(병합) 통신비밀보호.pdf [보도자료] 2012헌마538 통신비밀보호법.pdf [보도자료] 2017헌마130등(병합)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위헌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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