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알림·소식
보도자료
사건
5월 선고사건 결정요지(즉시보도)
공보관실
/
2018. 5. 31.
/
1625
2013헌바322등(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pdf 2014헌마346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pdf 2015헌마476 물포 발포행위 등 위헌확인.pdf 2016헌마6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pdf
- 이전글 5월 선고사건 결정요지 등(즉시보도외)
- 다음글 5월 심판사건 선고 안내
- 우편번호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83)
- 대표전화 02-708-3456
- 대표팩스 02-708-3566
- webmaster@ccourt.go.kr
Copyright 2020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