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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건
1월 선고사건 결정요지(즉시보도)
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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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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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2017헌가7, 12, 13(병합) 구 소년법 제67조 위헌제청.hwp 2017헌가26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hwp 2015헌마1047 보건복지부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2 위헌확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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