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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건
12월 선고사건 결정요지(즉시보도)
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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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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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보도자료] 2017헌라2 화성시와 국방부장관 간의 권한쟁의.hwp [보도자료] 2015헌마632 열람·등사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hwp [보도자료] 2016헌마649 서울교육대학교 등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hwp [보도자료] 2016헌마1152등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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