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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건
9월 선고사건 결정요지(즉시보도)
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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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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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보도자료] 2016헌바143등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hwp [보도자료] 2015헌마653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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