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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건 7월 공개변론 안내 공보관실 / 2017. 7. 11. / 1134

20160713 7월 공개변론 안내.hwp

■ 일시 : 2017. 7. 13.(목) 14:00

■ 장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사건

  ○ 2012헌마538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2012헌마191ㆍ550, 2014헌마357 (병합)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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