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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건
12월 선고사건 결정요지(즉시보도)
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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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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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
2015헌바182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hwp 2013헌마142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hwp 2015헌마509ㆍ1160(병합)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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