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알림·소식
보도자료
사건
11월 선고사건 결정요지(즉시보도)
공보관실
/
2016. 11. 24.
/
1319
2014헌가6,2015헌가26(병합)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위헌제청.hwp 2015헌가23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hwp 2015헌가29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hwp 2016헌가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위헌제청.hwp 2015헌바62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hwp 2015헌바413,414(병합)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hwp 2012헌마854 국어기본법 제3조 등 위헌확인.hwp
.
- 우편번호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83)
- 대표전화 02-708-3456
- 대표팩스 02-708-3566
- webmaster@ccourt.go.kr
Copyright 2020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