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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건
6월 선고사건 결정요지(즉시보도)
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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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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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2013헌가1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hwp 2014헌라1 경상남도 교육청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hwp 2015헌마9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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