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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건
4월 선고사건 결정요지 등(즉시보도)
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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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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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2015헌라5 국회의원과 행정자치부장관 간의 권한쟁의.hwp 2015헌마98 기본권침해 위헌확인.hwp 2015헌마117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외 병합 5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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