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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건
3월 선고사건 결정요지 등(즉시보도)
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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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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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2013헌가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hwp 2014헌가2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부분 위헌제청 외 병합 1건.hwp 2016헌가4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hwp 2013헌마585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4조제1항등 위헌확인 외 병합5건.hwp 2015헌마68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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