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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건
11월 선고사건 결정요지 등(즉시보도)
홍보심의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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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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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2013헌라3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hwp 2012헌바300 구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hwp 2013헌바34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hwp 2012헌마940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hwp 2014헌마145 2014년도 충남○○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요강 승인 위헌확인.hwp 2014헌마66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헌확인.hwp 2012헌바403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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