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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건
7월 선고사건 결정요지 등(즉시보도)
홍보심의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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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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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2013헌가8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등 위헌제청.hwp 2014헌가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위헌제청.hwp 2014헌가13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hwp 2010헌라2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최종).hwp 2012헌마734 외 병합1건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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