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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건
5월 선고사건 결정요지 등(즉시보도)
홍보심의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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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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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2013헌가6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1호 위헌제청.hwp 2013헌마671 외 병합1건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hwp 2012헌마65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등 위헌확인.hwp 2013헌마799 의료법 제77조 제3항 위헌확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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