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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건
2월 선고사건 결정요지(즉시보도)
홍보심의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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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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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
2009헌바17 외 병합 16건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hwp 2014헌가16 외 병합 2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제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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