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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건
9월 선고사건 결정요지(즉시보도)
홍보심의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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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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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12헌바3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제1항8호등 위헌소원.hwp 13헌마411 외 병합1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위헌확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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