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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건
8월 선고사건 결정요지(즉시보도)
홍보심의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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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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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2011헌바32 외 병합 2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hwp 2011헌마28외병합6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부칙제2조1항위헌확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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