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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건
5월 선고사건 결정요지(즉시보도)
홍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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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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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2010헌마60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확인.hwp 2012헌바383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hwp 2013헌마127 외 병합 1건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위헌확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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