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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건
4월 선고사건 결정요지(즉시보도)
홍보심의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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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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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
2011헌마659, 2011헌마683(병합)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확인.hwp 2011헌바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hwp 2013헌바25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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