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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건
1월 선고사건 보도자료(즉시보도)
홍보심의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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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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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2011헌바252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hwp 2012헌마409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hwp 2013헌마105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hwp 2012헌마431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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