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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건
12월 선고사건 보도자료(즉시보도)
홍보심의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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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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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2009헌마747 기소유예처분취소.hwp 2011헌바234 민법 제651조 제1항 위헌소원.hwp 2012헌라3 외 병합 1건 전라북도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등.hwp 2012헌마162 외 병합 1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위헌확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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