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선고·변론사건 < 선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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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2. 27.

사	건	2024헌가8 형법 제70조 제2항 위헌제청  
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선고함에 있어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에 관한 제한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지 않은 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후단 경합범이라는 이유로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면 고액 벌금의 회피수단으로 노역장 유치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고 1일 환형유치금액 사이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법관은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고 이 경우 형의 감면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2020. 12. 8. 개정되기 전의 구 형법 제70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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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가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등 위헌제청 
제청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교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한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 및 위 조치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헌바178 결정, 2022헌바177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종교의 자유 내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행정질서벌을 과하는 것만으로는 감염의 급속확산과 같은 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고,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2020. 8. 11. 개정되기 전의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중 ‘집회’ 가운데 ‘종교집회’에 관한 부분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중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가운데 ‘집회’ 중 ‘종교집회’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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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라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피청구인	감사원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2023. 6. 1.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 제97조는 문언상 피청구인의 회계검사대상을 모든 국가기관이 포함될 수 있는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직무감찰의 경우 ‘행정기관’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직무감찰권한은 그 연혁 및 내용상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바,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이들 헌법기관과 병립하여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 제97조가 정한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행 헌법체계 하에서 대통령 소속 하에 편제된 피청구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개정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직무감찰사항을 정한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는 헌법 제97조를 구체화한 것이므로,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이 조항이 정한 행정기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됩니다. 또한 직무감찰 제외대상에 관한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은 예시적·확인적 규정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이 청구인 소속 공무원을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 직무감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직무감찰은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헌·위법한 직무감찰에 해당하므로,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합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23. 6. 1.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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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청 구 인	국회
피청구인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이 2024. 12. 26.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재판관 지위확인 등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 결정은 주문에 있어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이유에서 의견이 나뉘었으므로,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일부 별개의견의 요지는 조한창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주           문
1.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이 2024. 12. 26.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이미선)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재판관 지위의 확인을 구하거나, 즉시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의 이러한 청구는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마은혁에게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법상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결정을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사건 임명부작위에 관한 심판청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하여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의의는 헌법기관의 침해된 권한을 회복하여 헌법적 권한질서와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 헌법이나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등에서 청구인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관한 절차적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권한과 관련하여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그 권한 실현 의사를 결정하고 나아가 그와 같이 결정된 의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침해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청구인을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그 대표권에 기하여 청구인의 권한침해에 대한 방어적 행위로서 해당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2024. 12. 26.자 본회의 의결로 이루어진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에 기초한 것이고, 또한 위 재판관 선출 의결 이후 있었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의결은 청구인의 선출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국무총리의 재판관 미임명에 의하여 침해되었음을 위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장이 청구인을 대표하여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을 대표하는 국회의장의 권한 내에서 청구인이 행사한 헌법상 권한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적 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제기 여부를 하나의 독립된 안건으로 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임명부작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제111조 제2항 및 제3항의 문언 및 입헌취지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재판관으로 선출되었거나,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그의 권한인 동시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어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도 마찬가지로 같은 헌법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재판관 3인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후 청구인이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의 재판관은 공석 상태에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2024년 12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였고, 이를 피청구인측에 통지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된 2024년 12월 27일부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때부터,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었고, 그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 의무를 부담합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재판관을 선출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여야 간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합니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창설 이래 각 교섭단체가 추천방식에 관해 협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추천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선출함으로써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재판관 3인 모두를 선출하지 않도록 하여 왔는데, 이러한 정치적 관행은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교섭단체들은 교섭단체의 수, 각 교섭단체의 의석수 및 정치적 영향력, 정치상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천방식을 정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특정한 내용의 추천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졌다거나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다른 교섭단체가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재판관 선출 경과를 살펴보면,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이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에게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공문을 발송함에 따라 국회의장이 재판관 선출안을 청구인에게 제출함으로써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 의결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의 협의 없이 재판관 선출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재판관 선출절차가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이 2인, 국민의힘이 1인을 각 추천하는 내용의 추천방식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데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할 것을 조건으로 논의되었으나, 대통령이 2024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면서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재판관들을 선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설령 피청구인 주장과 같은 논의가 있었고, 이후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관한 추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추천방식에 대한 협의 결과에 따라 양 정당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재판관 선출안을 제출한 후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관한 추가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것만으로는 각 교섭단체와의 협의 결과에 따른 선출안 제출이 무위가 되었다거나,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재판관을 선출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선출한 재판관이 헌법 및 법률상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고, 그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는데, 피청구인은 현재까지도 그 중 2인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나머지 1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음으로서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10월 국회 선출 재판관의 퇴임 이후 후임자 선출과 관련하여 교섭단체 간 협의에 소극적이었고, 이는 재판관 공석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수당이 정치적 책임을 부담해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정이 피청구인의 임명부작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의 당사자가 탄핵심판사건의 심판주체인 재판관을 선출하는 것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원칙 위배, 적법절차 측면에서 문제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판관 선출권한과 탄핵소추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상 두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임명된 재판관은 임명·선출·지명권자가 누구였는가에 구애됨이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및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피청구인의 헌법상 작위의무 불이행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별개의견] (재판관 조한창)
○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권한침해확인 청구 부분(이하 ‘이 부분 심판청구’라 합니다)에 관한 별개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는 이 사건에서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구인이 2025. 2. 14. 본회의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지지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와 그에 따른 소송행위가 유효·적법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을 가결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국회를 당사자로 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소송요건의 흠결이 보정되었다고 봅니다.

○ 국회가 다른 헌법상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수호·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여받은 그 자신의 헌법상 권한 행사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의사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각자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국가의사결정기관으로서, 국회의 권한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은 의원 전체로 구성되고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본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국회의장이 국회가 결정한 의사를 외부에 공표하는 것을 넘어서 국회의 의사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장의 대표권에 국회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포함된다고 보면, 국회가 의결의 형태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존재하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49조, 국회법 제10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는 의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의원 전체에 의한 대의’와 ‘의원의 동등한 참여 보장’이라는 국회의 자율권 행사의 전제에 부합합니다.

○ 법정의견은 권한쟁의심판청구 여부를 독립된 안건으로 하는 본회의 의결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 침해된 헌법상 권한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른 헌법상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국회의장이 그 대표권에 기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요구는 헌법에서 도출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그 예외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청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정은 권한쟁의심판청구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다투는 대상인 이 사건 임명부작위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고, 청구인이 심판 계속 중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는 의사가 담긴 의결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면 적시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여 청구인의 침해된 권한을 회복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본회의 의결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내재되었다고 할 수 있는 국회의 의사 해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안은 국회의원이 심의·표결권을 행사하는 대상으로서 이를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 심판청구가 재판관 선출에 관한 청구인의 2024. 12. 26.자 본회의 의결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고, 청구인이 2024. 12. 27.자 본회의에서 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의결들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러한 조치를 국회의장에게 위임 내지 유보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청구 여부를 안건으로 하지 않는 다른 본회의 의결을 토대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청구 의사를 확인하고 실제 청구에 나아갈 수 있다면,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관한 본회의 의결 여부를 자의적으로 선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본회의 의결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절차적 적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일 이 부분 심판청구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헌법상 해명의 필요성을 앞세워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한다면, 국회의장이 사안의 중대성을 지렛대 삼아 단독으로 또는 정치적 이해를 같이 하는 정당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를 당사자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위헌·위법적인 상황이 반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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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111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사업주에게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대재해 발생시 추가적인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절실한 점, 위반시 제재수단으로 행정형벌보다 정도가 약한 행정질서벌을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업주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2019. 1. 15.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중 제2조 제7호의 중대재해 발생 보고에 관한 부분, 제72조 제2항 중 ‘제10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중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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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187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곽○○

이 사건은,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0헌바54등 결정에서 ‘위계’, ‘업무’, ‘방해’ 등의 용어들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과 관련조항 등을 고려하면 불명확한 개념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습니다.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사기업이나 그 구성원이 행하는 선발·채용 절차에서 어떠한 행위가 이 조항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개별사건에서 법원의 법률 해석·적용의 문제이므로, 이 조항에 의한 채용·선발 절차에서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조항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각 죄의 보호법익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           문
형법 제314조 제1항 가운데 ‘제313조의 방법 중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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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200, 2024헌바116(병합)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이 사건은,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 및 이해관계인이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민사집행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미정리 등기부의 장기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처분이 가지는 잠정적 성격, 가처분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지위 안정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채권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민사집행법 제301조 본문 중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를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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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92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2024헌바463(병합)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사단법인 ○○협회 외 1인

이 사건은, 사법보좌관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문 부여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집행문 부여명령에는 조건의 성취 여부, 당사자의 승계 여부 등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쟁점에 관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사법보좌관이 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사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문 부여 또는 부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통해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중 ‘민사집행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집행문 부여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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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28 공직선거법 제6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이 사건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들 및 벌금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게시 허용조항은 청구인과 같은 일반 유권자의 행동이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수막 훼손 처벌조항의 ‘훼손’은 유형력의 행사로써 현수막의 효용을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0헌바188등 결정에서, 이 사건 형법 조항들은 벌금형의 형벌효과를 유지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벌금미납자에게 적용되는바,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변경할 사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공직선거법 제67조 제1항, 제240조 제1항 중 ‘이 법 제67조 제1항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한 자’에 관한 부분, 형법 제69조 제2항 및 형법 제70조 제1항 중 각 ‘벌금’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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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68, 2023헌바280(병합)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성○○ 외 2인

이 사건은,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의 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구 주택법 및 주거기본법은 조정대상지역의 의미, 지정 주체, 구체적인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의 ‘조정대상지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을 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세율을 정하였고, 부칙조항으로 재산권 제한 완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은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취득세액 증가분보다 큽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차별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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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83 예금자보호법 제41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처벌하는 예금자보호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당해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예금자보호법위반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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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143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채무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 이자 중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의 반환청구를 허용한 이자제한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이자율이 과도하게 높은 금전대차계약의 폐해를 방지하는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준수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은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큰 점, 법적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채무자를 적시에 구제하기 위해서는 초과지급이자의 반환청구 허용 여부를 규범적·객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채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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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15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성폭력범죄 및 그에 관한 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고지와 의견제출의 기회가 부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절차와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           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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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172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시한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형두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중 제232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정정미)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 11. 24. 2014헌바451 결정 및 2019. 11. 28. 2018헌바207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구 형사소송법 조항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자율적인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 또한 방지하는 한편, 가급적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제1심 판결선고 전에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남상소를 막고, 사법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시한을 제1심 판결선고 이후까지로 확대하는 경우, 피고인은 제1심에서 합의 노력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합의를 종용하거나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의 폐해가 우려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재판관 김형두의 반대의견]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김형두의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범죄자에게 형벌을 면제하겠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행위의 가벌성이 제거되므로, 형사절차 중간의 특정 시기부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제1심 판결선고 이후에 당사자들이 범죄로 인한 갈등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제1심 판결선고 이후의 시점에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불필요한 형사절차를 이어 나가는 것은 형사정책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며 사법자원의 낭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여부는 양형요소에 해당하므로 불필요한 상소가 자제된다고 할 수도 없고,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기간이 연장된다고 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더욱 강하게 요구하거나 종용하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제1심 판결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피고인에 비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건의 피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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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18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유○○외 1인

이 사건은,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소지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소지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청구인 조○○의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헌바83결정에서 소지 가중처벌 조항에 관하여, ‘가액’은 ‘시장에서의 통상 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가액은 마약범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중요 기준이므로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수입 가중처벌 조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1. 청구인 조○○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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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236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이 사건은, 확성장치 사용, 탈법방법에 의한 녹음·녹화테이프 상영, 사전선거운동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24. 9. 22. 사망하였고, 유족들이 수계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특별히 종국결정을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절차는 2024. 9. 22.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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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368 변호인 접견 일반접견실 실시 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피청구인	수원구치소장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미결수용자인 청구인과 변호인의 접견을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도록 한 행위와 청구인의 일반·화상접견을 제한한 행위 및 청구인을 혼거실에 수용한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일반·화상접견 제한 행위 중 일부와 혼거실 수용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변호인 접견장소 제한은 코로나 19의 교정시설 내부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접견 시간과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하였으며 한시적 조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반·화상접견 제한 역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전화접견을 허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1. 피청구인이 2020. 12. 8.부터 2021. 1. 15.까지 청구인과 변호인의 접견을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도록 한 행위 및 2020. 9. 12.부터 2021. 1. 15.까지 청구인의 일반·화상접견을 제한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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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54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외 10인

이 사건은,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를 규정한 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른 대한변협회장의 의견제출권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그로 인해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조항이 정한 결원보충제로 인하여, 변호사의 공급과잉이 초래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변호사인 청구들의 직업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 조항은 편입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결원보충제로 인해 편입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 조유진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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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76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합총연맹 외 1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이 사건은, 질병관리청장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한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 및 위 조치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과 위 조치로서 서울시장이 발령한‘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 집회 제한 고시’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행정청의 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심판대상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항고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는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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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828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외 1인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2021. 4. 19. 한 심사불개시결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들이 신고한 행위의 공소시효 및 처분시효가 모두 완성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고,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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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0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05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외 361인
피청구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이 사건은, ① 입찰참여서 평가에 관한 구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조항 및 ② 피청구인의 2020. 9. 1.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 '20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에 관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공고에 따른 입찰이 이미 종료되었고, 해당 규칙조항이 개정되어 청구인들이 문제삼는 평가방법의 내용도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기본권침해의 반복가능성이나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서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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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31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한우회 외 15

이 사건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고시에 관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과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배출시설의 신축 등이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정한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 ○○한우회와 안성축산업 협동조항은 배출시설 신축 등의 규제를 받는 직접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가축사육제한명령 등의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고, 이 사건 조례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은 안성시장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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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414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
		III. 4. 다. 2) 가)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공무원 재직 중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자를 퇴직공무원 포상 추천에서 제외하도록 한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공직사회의 품위와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비위행위로, 심판대상조항이 음주운전의 시기나 당시 관련 법령의 규율 내용, 징계시효나 형의 시효 도과 여부 등과 무관하게 공무원 재직 중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퇴직공무원에 대하여 정부포상 추천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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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507, 1548(병합)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후속조치 위헌확인
		2022헌마130(병합)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외 174인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이 사건은, 피청구인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중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의 범위를 확대한 부분 및 아동·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도록 한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위 조치는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령할 방역조치의 지침을 미리 정한 것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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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298 전자정부법 제18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외 2인

이 사건은, 행정기관 등의 장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 조항과 정보주체가 자신의 행정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 하여금 은행 등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전자정보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항은 행정기관 등의 장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정보제공 요구에 관한 조항은 단지 정보주체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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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14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본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곧바로 안장될 수 없도록 한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이 안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배우자만을 안장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를 기리고자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점, 국가유공자보다 먼저 사망한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 합장의 절차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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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1040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이 사건은, 고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범죄피해자를, 불기소처분 등 통지 대상에 규정하지 않은 형사소송법 조항 및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항고권자에 규정하지 않은 검찰청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조항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담지우거나 그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헌마248 결정에서, 검찰 내부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체 시정을 구하는 검찰항고제도의 취지, 검찰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에 이르는 일련의 제도의 성격과 취지,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의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등을 고려하면, 검찰청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1.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전문 가운데 고소인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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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117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항소법원이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필수적으로 환송하여야 하는 사유로 ‘제1심 법원이 판단을 누락한 때’를 포함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민사소송법 조항(이를 ‘필수적 환송조항’이라 합니다)과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절차에 관하여 한 이의에 대한 법원의 응답기한 및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한 민사소송법 조항(이를 ‘소송절차 이의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필수적 환송조항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하여 해석·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항소법원의 환송 내지 자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거쳐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필수적 환송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송절차 이의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해당조항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서 재판 진행의 경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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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126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청구인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장 외 2인

이 사건은,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장이 청구인과의 의사소통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부작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청구인의 언니의 행정입원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 서울마포경찰서 사법경찰관리가 청구인의 고소를 누락하고 조사와 수사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관한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들의 불충분한 공권력 행사를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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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1315 수용자 서신 개봉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광주교도소장

이 사건은, 변호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편지를 피청구인이 개봉한 후 청구인에게 교부한 행위 및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에 금지된 물품이 들어있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편지 개봉행위는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9헌마973 결정을 통해 수용시설에서의 위 행위에 관한 헌법적인 해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조항 또는 그러한 법령에 근거한 교정시설의 장의 구체적 집행행위 등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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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50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전○○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이 사건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튜닝의 경우 시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여 튜닝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자를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조항들과 이 조항들에 근거한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7헌가23 결정에서, 승인을 요하는 튜닝항목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인정되는 점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 변경이 없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교통과 공중안전을 확보하고 튜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으로서,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구체적 위험이 현실화하기 전에 잠재적 위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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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0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육군 교육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청구인이 점유이탈물횡령의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탄피들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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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08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청구인의 행위는 모욕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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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18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의 행위가 의료법상 처벌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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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청구인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이 사건 교통사고를 예견 또는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24헌가8	형법 제70조 제2항 위헌제청	2025. 2. 27.	합헌
2	2024헌가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등 위헌제청	2025. 2. 27.	합헌
3	2023헌라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감사원의‘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직무감찰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25. 2. 27.	인용(권한침해)
4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건)	2025. 2. 27.	인용(권한침해),각하
5	2021헌마368	변호인 접견 일반접견실 실시 행위 등 위헌확인	2025. 2. 27.	기각,각하
6	2021헌마50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2. 27.	기각
7	2021헌마54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025. 2. 27.	각하
8	2021헌마65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2. 27.	기각
9	2021헌마76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25. 2. 27.	각하
10	2021헌마828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2025. 2. 27.	각하
11	2021헌마10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05호 등 위헌확인	2025. 2. 27.	각하
12	2021헌마104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2. 27.	기각
13	2021헌마131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5. 2. 27.	각하
14	2021헌마1414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Ⅲ. 4. 다. 2) 가) 위헌확인	2025. 2. 27.	기각
15	2021헌마1507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위헌확인	2025. 2. 27.	각하
16	2021헌마1548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위헌확인	2025. 2. 27.	각하
17	2022헌마7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2. 27.	기각
18	2022헌마10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2. 27.	인용(취소)
19	2022헌마130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위헌확인	2025. 2. 27.	각하
20	2022헌마21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2. 27.	기각
21	2022헌마298	전자정부법 제18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2025. 2. 27.	각하
22	2022헌마42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2. 27.	기각
23	2022헌마45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2. 27.	기각
24	2022헌마46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2. 27.	기각
25	2022헌마98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2. 27.	기각
26	2022헌마108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2. 27.	인용(취소)
27	2022헌마109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2. 27.	기각
28	2022헌마117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2. 27.	기각
29	2022헌마118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2. 27.	인용(취소)
30	2022헌마119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2. 27.	기각
31	2022헌마1642	불기소처분취소	2025. 2. 27.	기각
32	2022헌마168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2. 27.	기각
33	2023헌마14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위헌확인	2025. 2. 27.	기각
34	2023헌마46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2. 27.	기각
35	2023헌마84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2. 27.	기각
36	2023헌마1040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위헌확인	2025. 2. 27.	기각,각하
37	2023헌마104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2. 27.	기각
38	2023헌마111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2. 27.	기각
39	2023헌마117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5. 2. 27.	각하
40	2023헌마121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2. 27.	기각
41	2023헌마126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2025. 2. 27.	각하
42	2023헌마1315	수용자 서신 개봉 위헌확인 등	2025. 2. 27.	각하
43	2024헌마2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2. 27.	인용(취소)
44	2024헌마6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2. 27.	각하
45	2024헌마16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2. 27.	기각
46	2024헌마17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2. 27.	기각
47	2024헌마252	불기소처분취소	2025. 2. 27.	기각
48	2024헌마48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2. 27.	기각
49	2024헌마50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2. 27.	기각
50	2024헌마56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2. 27.	기각
51	2024헌마578	불기소처분취소	2025. 2. 27.	기각
52	2024헌마64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2. 27.	기각
53	2024헌마84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2. 27.	각하
54	2021헌바111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25. 2. 27.	합헌
55	2021헌바187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2025. 2. 27.	합헌
56	2021헌바200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025. 2. 27.	합헌
57	2022헌바92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2025. 2. 27.	합헌
58	2023헌바28	공직선거법 제6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5. 2. 27.	합헌
59	2023헌바68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025. 2. 27.	합헌
60	2023헌바83	예금자보호법 제41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25. 2. 27.	각하
61	2023헌바143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위헌소원	2025. 2. 27.	합헌
62	2023헌바15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025. 2. 27.	합헌
63	2023헌바172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위헌소원	2025. 2. 27.	합헌
64	2023헌바18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2025. 2. 27.	합헌,각하
65	2023헌바236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5. 2. 27.	기타
66	2023헌바280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025. 2. 27.	합헌
67	2024헌바116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025. 2. 27.	합헌
68	2024헌바463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25. 2. 27.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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